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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97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노후준비의 현실과 문제점 글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2024.06.26 - [경영, 경제, 사회]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최고_노후준비의 현실과 문제점 진단(1)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최고_노후준비의 현실과 문제점 진단(1)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준비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노후준비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은 평균수명의 증가moongs-yololife.tistory.com 노후준비의 필요성우리나라의 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해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개인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 2024. 6. 27.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최고_노후준비의 현실과 문제점 진단(1)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준비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노후준비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후자산부족,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 저금리로 인한 노후자산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계획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노후준비의 현실과 문제점먼저 고령화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준비의 문제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후 급속한 초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초고령 사회까지 진입하는 데 80~15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고.. 2024. 6. 26.
청탁금지법 공무원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해당여부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탁금지법 해당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공무원 공무원은 당연히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되죠.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유예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유예 후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험 시절 다녔던 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임용유예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될까요?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즉, 사안과 같은 임용유예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 2024. 3. 1.
부정청탁 성립요건, 법령위반과 제재 조항 신고의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탁 성립요건과 법령위반시 제재 조항,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부정청탁 성립요건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에 열거된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경우도포함되는데요. 대상직무는 이전 글 확인해주세요. 부정청탁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 등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닥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의 주체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moongs.co.kr 1.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 2024. 2. 29.
부정청탁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 등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닥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의 주체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2. '누구든지'는 자연인만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 다만,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 1.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1.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2024. 2. 28.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대상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과 주요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처음 발의하였습니다. 당시에 김영란법으로도 유명했던 법이에요. 1. 적용대상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2.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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