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월 10만원 이상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원룸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관리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이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항상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는 무조건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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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소규모 주택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서 광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부기준" 개정안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원룸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전기료와 수도요금, 사용료 등의 관리비 상세내역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관리비가 2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항상 관리비 20만 원입니다. 라며 그 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관리비 10만 원, 난방비 5만 원, 인터넷비용 5만 원 이런 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세부내역 공개 의무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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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국토교통부)는 왜 월 10만 원이 너는 관리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인 직방, 다방, 피터팬을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찾은 매물이 시세 대비 엄청 저렴하다? 그런데 관리비가 높아버린 경우 사실 월세가 저렴해도 결국 관리비도 내 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 항목을 알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원룸 관리비도 그렇지만 특히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엄청 높은 편이잖아요.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도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느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적발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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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부내역을 단순 미표기: 50만 원

관리비 세부내역 허위, 거짓, 과장 표기: 500만 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입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적용시켜서 6개월 간은 제도를 알리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적발되어도 주의, 경고만 나갈 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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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전·월세를 구해봤는데요. 월세는 저렴한 데 관리비가 높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 매물은 왜 관리비가 높은 것인지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확실히 관리비 세부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쉬워지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전세, 월세를 책정하는 것은 집주인 마음이죠. 그냥 관리비를 월 10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월세를 높여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정책이 아닌가 싶을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관리비 항목이 어떤 것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