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7.09%) 2024년 건강보험료 정리

안녕하십니까. 다들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신지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매우 즐거운데요. 오늘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다는 내용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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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일정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인 4대 보험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죠.(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즉, 100% 가입하는 의무가입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말하고 그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됩니다. 피부양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매우 적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 1989년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의무)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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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정의 보험료를 낸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낼까요?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의 경우에는 7.09%인데요. 이번 9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껀정심)를 열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만장일치로 동결시켜 내년도(2024년)에도 7.09%로 유지가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 표는 2009년부터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을 정리하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2009년에는 5퍼센트 대였고요. 지금은 그로부터 2% P 증가하여 7퍼센트 대입니다. 2009년, 2017년에도 동결이 한 번씩 있었고요. 그 이후로 7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었네요.

 

 

건강보험료 동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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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 건보재정이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약 1조 9846억 원의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고요. 누적 적립금도 약 25조 8457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높은 물가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만장일치 동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1%입니다. 이는 1998년 이후 최고 기록 치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일반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는 지표입니다. 보통은 1~2% 정도가 상승하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2024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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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서민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몇 푼이라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이후 연도에서는 건보료율이 확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단편적으로는 동결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년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삼모사의 형태만 아니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였으면 좋겠고요.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자국민이 더욱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