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뜻과 미국 경제 전망 위기설?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셧다운의 뜻을 알아보고 왜 이러한 이유가 일어나는지와 동시에 미국 경제 전망, 위기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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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정부 셧다운이란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아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방과 치안 같은 필수 부문 공무원만 무급으로 근무하고 그 외 일반직 공무원은 휴직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회계연도를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 공무원 약 80만 명이 휴직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노동부의 고용동향,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등에도 차질을 빚습니다. 또한, 한 달 이상 셧다운이 지속되면 11월에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기 회의는 데이터가 없어 최신 경제 동향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셧다운 발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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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에 반영하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역시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공화당 매카시 의장은 민주당과 합의를 위해 복지 예산을 적절히 줄이고 국방 및 국경관리 예산을 늘리는 예산안으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강경파인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지만,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나와서 하원의원(공화당)이 이를 통과시켜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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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무디스, 피치, S&P가 있는데요. 이 중 무디스는 셧다운 사태가 일어나면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에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여 AAA에서 AA+로 되었습니다.

 

정부 근로자 80만명이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면 소비도 감소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 지출 감소에 따른 직접 효과를 0.15%, 민간 부문 활동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0.05%인 간접효과로 추정했습니다. 분기별 연평균 성장률은 매주 약 0.2% 감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이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실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주요 지표(소비, 고용, 물가)를 현행화하지 못하여 금리 등 통화 정책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미자동차노조(UAW)파업, 학자금대출 상환 재개등의 다른 악재와 겹쳐 경제적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여러 리스크 중 한 가지 충격은 미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지만, 동시에 터지면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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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 셧다운은 거의 매년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하루에서부터 30일까지 항상 이루어졌고요. 2018~2019년에는 최장기간 34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타격은 있지만 둔화세는 얕고 짧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한, 2018년 셧다운 사태 때도 미국 경제가 11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지만, 셧다운이 끝나자마자 8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회복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셧다운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안 일어나는 게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안이 잘 통과가 될지 모르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