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고령사회,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수준이라는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크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초고령사회

---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창시절에 고령화, 고령사회에 대한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UN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발간한 인구연구 학술지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
2.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
3.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우리나라의 경우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6%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고령사회입니다. 제가 제목을 초고령사회라고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UN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 비율이 20%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오래 살면서 신생아는 많이 태어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

2023년 9월 30일에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39.3%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0년에는 40.4%였는데 소폭 하락하였지만 다른 국가들은 10~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21.6%입니다.

 

소득에 자산까지 포함하는 연금화 방식으로 보아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6.7%입니다. 미국, 호주, 독일 등도 전부 7~10% 사이입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이 1위이면서 그 차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 해결방안은?

---

한 연구진은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가 잘 갖춰져야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헀는데요. 빈곤 위험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인 제도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인의 다양한 차원의 삶의 질을 동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길게 해 소득 공백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마치며

---

제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50%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노인인 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에 대한 정책, 그들을 중심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언젠가 나이를 먹습니다. 태어날 때는 왕처럼 나를 좋아해 주고 밀어주고 하였으나 나이가 들면 원숭이처럼 아이같이 행동해도 주변사람들은 우리를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외로울 수 있는데요. 더불어 빈곤하기까지 하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