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청탁2 부정청탁 성립요건, 법령위반과 제재 조항 신고의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탁 성립요건과 법령위반시 제재 조항,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부정청탁 성립요건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에 열거된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경우도포함되는데요. 대상직무는 이전 글 확인해주세요. 부정청탁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 등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닥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의 주체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moongs.co.kr 1.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 2024. 2. 29. 부정청탁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 등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닥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의 주체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2. '누구든지'는 자연인만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 다만,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 1.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1.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2.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