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영, 경제, 사회97 최저임금 고시 및 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의 고시 및 주지 의무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최저임금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최저임금의 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정이 되면 고시하고 널리 알려야겠지요. 최저임금의 고시 및 주지 의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 클릭해 주세요. https://moongs-yololife.tistory.com/entry/%EC%B5%9C%EC%A0%80%EC%9E%84%EA%B8%88%EC%9D%98-%EC%A0%95%EC%9D%98%EC%99%80-%EA%B2%B0%EC%A0%95%E.. 2023. 8. 9. 최저임금의 정의와 결정방법 2024년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 '사용자',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행된 날 우리나라는 헌법 제 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및 .. 2023. 8. 8.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핸드폰 발급(전자문서지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외에 핸드폰발급도 가능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출력은 불가하지만 문서열람 또는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발급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신설제도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종전의 호적은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불필요하게 나타내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인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 2023. 8. 4. 등본 인터넷발급, 정부24에서 등본 떼는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부24에서 등본 떼는법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도 글을 쓰기 위해 출력해 봤는데요. 정확히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등본 인터넷발급받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먼저 등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각종 관공서나 취업, LH 등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서입니다. 처음 발생하게 된 계기는 1.21 사태 때문인데요. 전국적으로 거주자 등록을 의무화 하면서 시작된 것이 주민등록표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 라.. 2023. 8. 4. 임금명세서_의미, 필수적 기재사항, 사례,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명세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필수적 기재사항, 사례, 명세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의 의미 '임금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러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필수적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는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 2023. 8. 4. 비상 시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명시 항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상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과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명시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 시 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란 근로자가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동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3. 8. 3. 이전 1 ··· 12 13 14 15 16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