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 대상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령과 주요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이 처음 발의하였습니다. 당시에 김영란법으로도 유명했던 법이에요. 1. 적용대상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2.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
2024. 2. 27.
변리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연봉 알아보기(2024)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리사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가 무엇인지, 준비하려면 어떤 시험준비를 해야하는지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서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일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종 입니다. 변리사는 기술에 따라 크게 기계공학분야, 화학공약분야, 전기전자분야, 생명과학분야의 네 분야로 구분하고요. 변리사는 최소한 이 네 분야 중에서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그 ..
2024.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