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청탁제재1 부정청탁 성립요건, 법령위반과 제재 조항 신고의무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탁 성립요건과 법령위반시 제재 조항,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부정청탁 성립요건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에 열거된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9호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뿐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경우도포함되는데요. 대상직무는 이전 글 확인해주세요. 부정청탁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 등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청닥의 주체, 대상직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의 주체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moongs.co.kr 1.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대한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