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1 임금의 이해_ 임금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금이 아닌 것과 맞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됩니다. (1) '사용자가' 지급할 것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임금이.. 2023.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