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높아도 증가세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 정리

주택담보대출 최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담대 수요를 늘려서 이러한 현상이 이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현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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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가장 흔한 부동산 대출 형태입니다. 일명 주담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주담대는 보통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갚게끔 실행하며 정부 규제에 따라 LTV(담보 인정 비율), DTI(총부채 상환 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세 가지 규제가 적용되기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부동산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연령, 결혼유무, 자금용도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DSR 규제를 엄격하게 하여서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대출 규제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탑 찍은 주담대 증가세를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2023년 9월 말 5대 시중은행 주담대가 8월 말보다 2조, 8,591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월간 증가 폭이 2021년 10월(3조 7,989억 원) 이후 가장 컸습니다.

또한, 주담대 증가세는 가계부채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주담대 대출 금리가 4~7%대인데 2021년의 경우 3~4%대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이렇게 주담대가 증가세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출처: 국민은행

 

주담대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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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작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투자심리 위축, 전국 주택매매 가격 하락, 그리고 건설업계의 공사원가 상승의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50년 만기의 주담대 상품을 허용했습니다. 참고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용공사 사이트

 

가계부채 문제 vs 주택담보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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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고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원활하게 대출을 공급해 줘서 주택 문제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담대 증가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우리 경제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또한, 고금리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부가 되려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면서도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는 정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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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3조 4706억 원입니다. 9월 말 682조 3294억 원보다 1조 1412억 원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빚을 지지 않으면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그만큼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담대를 받아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정부에서도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