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뜻 정리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이슈 정리

안녕하세요.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매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간단한 예시를 들 것이고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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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방법이며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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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예시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이 A회사를 인수한다며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주식이 없는 투자자인데, 그 LG엔솔 주식을 빌려서 50만 원에 일단 매도를 합니다. 며칠 후 LG엔솔 주가가 40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40만 원에 동일한 수량의 LG엔솔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됩니다. 순서만 바뀐 것이고 투자자는 결국 LG엔솔 주식을 40만 원에 매입해 50만 원에 팔아 10만 원의 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대신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60만 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자는 주당 1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공매도의 상환 기간 등을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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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법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자본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투자은행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와는 달리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주식을 거래합니다. 이때 증권사 직원이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만큼, 명확한 검증이 어렵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불법 행위가 이뤄져도 적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매도 전산화 및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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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매도 전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공매도가 이뤄지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도 발표하였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전 솜방망이식 처벌이 불법 공매도 문제를 키운 만큼,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검사 범위가 국내 증권사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기관들까지 조사를 피해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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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식 시장은 불공정한 놀이터가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한 처벌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불법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이슈로 포스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더욱 투명해졌으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