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율 면제한도액 개편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액, 개편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나라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해 볼게요.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랑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상속세는 평생에 한 번 발생하죠(고인이 되었을 때)

증여세는 증여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부과하는 횟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정한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는데요.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만약 상속을 받게 되는데 과세표준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누진공제액 제외하고 세율이 50%이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1.8%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55%보다는 낮지만, 미국, 영국의 40%보다는 높습니다.

OECD 평균 27.1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편입니다.

기업 경영권을 물려받거나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할증이 붙어서 상속세율이 60%에 달합니다.

 

상속세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아래 사이트참고해주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상속세 계산하기 click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 표와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각종 공제가 많으니 이것저것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

출처: 연합뉴스

지난 10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23년 만에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때문에 기업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이 별세하고, 유족은 상속세 대신 지주회사 NXC 지분 29%를 정부에 넘겼습니다.

약 6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삼성전자 이야기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12조 원의 상속세 중 남은 6조 원을 나눠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상속세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CEO가 많습니다.

반면,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상속세가 공정한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가 크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5%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당의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는 선거용 날림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개편에는 신중이 해야겠네요.

 

상속세에 대한 개요와 내용은 아래사이트에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도움 많이 됩니다.

 

상속세에 대하여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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